6억 아파트 증여세 공시가 (재산세) 대폭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하는 방법 (종부세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방법)

정부가 재산세를 할인해주면서 당장 세금은 오르지 않지만

공시가를 올리면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근 30년에 걸쳐 누적된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 문제를 급격히 바꾸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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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급등하면서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를 보유한 주인들은 세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92%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언급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감면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공시가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가 재산세 감면(1주택자 대상) 효과보다

훨씬 커 중저가 아파트도 몇년 내에 세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5억원대 아파트 재산세 추정

(공시가를 추정 기준은 kb부동산 기준,

정부가 공개한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적용.

올해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 유지된다고 가정.)

공시가 1억∼5억 원대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예측해보면

공시가 1억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2022년쯤부터는 작년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정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을텐데요.

하지만 2023년 재산세는 2배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은퇴한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늘어난 세금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집값이 오르거나 정부의 재산세 감면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면 세금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6억 원에 가까운 집일수록 향후 세금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수년 내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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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