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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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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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경제위기를 모면하고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부합해 추경 예산안 합의를
이른 시간내에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4차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지급 방식 등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미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이번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될 수 있을지, 얼마나 지원될 지
유추가 가능한데요.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언론에서 확인된 사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규모, 지급 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은
4차 재난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민소득분배가 나아지는 효과를 봤고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한 정부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경기 회복을 위한 대폭지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 역시19-20조원 가량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계층은
소상공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도 하는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이
부족한 것을 지난 재난지원금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21시 이후 영업금지
그리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원규모가 5조 정도 였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더 높게 책정됐습니다.
지원 규모는
600-800만명으로 추산되고
200-500만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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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전국민대상 선별지원,
청년 및 전 국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피해 산업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저소득계층,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크게 나타났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재난지원금보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 1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더 확대된 규모 약 19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됐습니다.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이뤄질 수 있게 됐고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약 200만명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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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3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3월 언제쯤 될지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몇번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봤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한 경험이 있어
빠른 속도로 3월 중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적인 지급시기는 3월 중으로
예상되며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을 미루어보면
모바일, 비대면 신청을 중심으로
빠른 지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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