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엘지에너지솔루션 최종 결론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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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설 연휴라고
어디 갈수도 없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재판 최종 결론을 앞두고
양사 관계자들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오늘 새벽에 밝혀집니다.

엘지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소송 결과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주가 전망,

 

배터리 소송 최종 결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숨죽인 채 설 연휴를 맞이할 것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입니다.
11일 새벽 4~6시가 유력한 시간대로 예상돼 양사
관계자들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로 예상됐던 ITC 판결은
코로나 등 여러 이유로 세 차례나 미뤄져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영업비밀 소송 히스토리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제기한
이 소송을 시작으로 양사는
현재 특허 소송 등 10여 개 소송을 국내외에서 진행중입니다.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는 이 모든 소송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국무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양사가 ITC 판결 전 대승적으로 합의하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지만
10일 오전까지도 양사에서는 극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양사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영업비밀 침해 증명여부'와 그에 따른 '합의금' 규모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수 조원, SK이노베이션은 수 천억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액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뚜렷한 승·패 아닌 중간결론?

LG에너지솔루션은 ITC가 예비판결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판결의 경우는 모두 최종결정에도 그대로 유지됐었단 점을 빗대
승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ITC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의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최종 판결 이후에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2월 '예비판정 승소'가 최종 결정에서 그대로 인용돼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받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배터리 및 관련 부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타격이 큽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되지만 이 판결 이후 60일 이내 미 대통령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부권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공익 저해 여부를 판단해 내려지는데요. 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만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의 사업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배터리셀에 대해서만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내리지 않아 사실상 미국에서 배터리를 조립해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능성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한 결론도 가능합니다.
예비판결에 대한 수정 판결로 ITC가 지정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법적 공방전이 6개월 가량 더 소요될 수 있는데 이때는 소송비용은 더 커집니다.
이미 양사는 소송전에 40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합의 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배터리업계 기회손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