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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산세를 할인해주면서 당장 세금은 오르지 않지만

공시가를 올리면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근 30년에 걸쳐 누적된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 문제를 급격히 바꾸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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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급등하면서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를 보유한 주인들은 세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92%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언급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감면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공시가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가 재산세 감면(1주택자 대상) 효과보다

훨씬 커 중저가 아파트도 몇년 내에 세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5억원대 아파트 재산세 추정

(공시가를 추정 기준은 kb부동산 기준,

정부가 공개한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연도별 시세 반영률을 적용.

올해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 유지된다고 가정.)

공시가 1억∼5억 원대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예측해보면

공시가 1억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2022년쯤부터는 작년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정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을텐데요.

하지만 2023년 재산세는 2배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은퇴한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늘어난 세금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집값이 오르거나 정부의 재산세 감면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면 세금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6억 원에 가까운 집일수록 향후 세금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수년 내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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